임금체불이란?

• 회사가 도산하여 재산이 아예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, 해당 사업주가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.
  
• 이런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우선 "최종 3월분의 임금" 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" 을 지급하고,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
  
  
•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부에서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
  
  

체당금 지급요건

체당금 지급범위

• 체당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,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
  
  

체당금 지급요건

체당금 지급절차